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상회함에 따라 정부는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를 물가안정으로 두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물가상승률이 큰 품목들이 대부분 서민 생계비와 관련된 것이어서 물가상승이 조기에 진정되지 않을 경우 경제 안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물가상승은 원유가격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동절기 한파 및 구제역에 따른 농축수산물 공급 부족 등 주로 공급 부문의 충격에 기인한 것이다. 여기에 금융위기 이후 풍부해진 유동성과 신흥국의 인플레이션이 결합되면서 확대되었다.
그리고 최근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일본 기업의 생산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상승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물가 충격에 대한 조정과정에서 경제주체가 과민반응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될 경우 물가안정은 더욱 요원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물가안정에 대한 정책적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경제주체들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상호신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물가안정대책으로 인한 시장왜곡을 최소화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이와 더불어 이번 물가상승은 공급 충격이 핵심요인임을 고려해 공급 애로 품목에 대한 선제적 확보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수입 증가, 관세율 인하, 세율 조정 등으로 비용요인을 흡수할 수 있도록 미시적 수단이 동원되어야 하며 석유류뿐 아니라 수입 농축산물도 자원개발과 비축시스템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강화해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쟁촉진, 유통구조 개선 등 시장 구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 역시 중요하다. 물가안정은 성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서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틀 속에서 고려돼야 할 것이다.
성장과 안정이라는 단기적인 상충관계를 감안해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으로 두되 지나친 긴축으로 인한 저성장을 경계하는 경제정책의 유연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도영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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